민주당, 최문기 장관 면담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신고센터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간사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은수미 의원이 19일 오후 3시40분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찾아 이통3사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1층 영상회의실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한 유통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관련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이통3사에 45일 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영업정지는 오는 5월19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2개사씩 돌아가면서 적용된다.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이 기간동안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나 대리점ㆍ판매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선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번 영업정지로 피해보는 것은 이통3사가 아니라 휴대폰을 직접 파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유통업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유통업체와 이통3사,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미 발표한 단말기 채권 여신 연장이나 단기 운영자금 지원 등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통신사의 영업이나 경영과 관련된 부분까지 강제하기는 사실상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유승희 의원은 미래부에 피해신고센터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급선무"라며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영업정지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면담을 마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며 "오늘 나온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이창한 기획조정실장, 조경식 정책기획관, 정한근 대변인 등도 참석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