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정홍원 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을 논의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10일로 예정된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소위 '떼 법'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내 굴지의 통신 전문기업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면서 "더구나 이와 같은 일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전에 발생한 바 있음에도 다시 재발한데 대하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하였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정 총리는 "얼마전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현재 각 부처별로 각종 정보수집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1회용이 아닌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고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를 구성,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개인정보 관리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서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킹이나 유출에 대비한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