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3월6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웨어러블 年 27% 급팽창' 글로벌대전▶2주택자 전세소득 2016년부터 과세▶中 올 7.5% 성장…국방비 12% 증액* 한경▶中, 돈 풀어 '7.5% 성장' 지킨다▶전세소득 2주택자 2년 후엔 세금 낸다▶公기관 노조 304곳 '동시 임단협' 논란▶안희정 50.7%-이명수 35.2%* 서경▶고위 공무원 재취업 '반칙' 판친다▶2주택자 전세임대소득 2016년부터 세금 물려▶中 올 7.5% 성장·위안화 변동폭 확대▶현오석 "주식교환 M&A 稅혜택 늘리고 PEF 시장참여 규제 대폭 완화"* 머니▶2주택자 전세소득에도 과세▶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30여곳 노사갈등 격화…파업이 폐업으로 악순환▶4대 중증질환자 올 병원비 5400억 덜낸다* 파이낸셜▶30代 '오너 3세' 일제히 경영 전면에▶M&A펀드 1조 규모로 확대…임대소득 과세는 '속도조절'▶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산은 수석부행장 만났다▶팬택 두번째 워크아웃 개시◆3월5일 수요일 주요이슈 정리*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과 과제가 확정.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ㆍ발표. 3개년 계획은 3+1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로 짜여짐.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등 3대 추진전략과 '통일시대 준비' 등 3+1로 구성됨. * -박근혜 대통령은 이주영 신임 해수부장관을 5일자로 공식 임명. 청와대는 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장관이 임명됐으며 임명식을 따로 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앞선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열고 이날 오후 경과보고서를 채택.* -북한은 5일 최근 잇달아 벌인 단거리 미사일 등의 발사 훈련이 '자위적 행동'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한미 합동훈련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위협. 북한은 이날 발표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달 21일∼이달 4일 '로켓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북한이 '전략군'을 내세워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5차 유엔 인권인사회에 참석,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 우리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6년 반기문 당시 장관 참석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아울러 윤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COI)가 제출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기대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조속히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최근 서울시의 택시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택시회사들의 행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외에도 상당수의 택시회사들이 최저 임금법, 탈세, 국고보조금ㆍ공금 횡령, 복수노조 설립 추진 세력에 대한 폭력 교사 등 심각한 불법ㆍ탈법 경영을 일삼고 있는 실태를 지적한 기사.*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면서 소비자와 업계 전반에 많은 상처를 남긴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오는 8일로 만 2개월을 맞는 가운데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대책을 내놓기 전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텔레마케터(TMR)의 전화 영업 중단은 TMR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대책 발표 8일 만에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종합 대책 발표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등 지난 2개월간 정보 유출 사태로 무엇이 변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들여다본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