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유럽연합이 셰일오일가스 채굴을 위한 수압파쇄법(프래킹)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골자는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은 유럽연합(EU)이 셰일오일과 가스 채굴을 촉진할 법률 제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EU집행위는 오는 22일 초안을 정식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블룸버그는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이 지침은 구속력은 없지만 프래킹이 안전하고 유럽 회원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모순되는 환경 규제를 둘러싼 혼란없이 이를 준수하도록 재촉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지침은 개별 국가들이 프래킹을 금지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유럽의 투자자와 탐사업체들은 유럽 국가들이 계속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 있는 탓에 셰일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활용하기가 지나치게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유럽 최대 석유회사인 프랑스의 토탈이 프랑스 내에서 프래킹이 금지되자 다트에너지로부터 영국 동부 탐사지역의 지분 40%를 4700만달러에 인수해 영국 최대 셰일가스 생산사업자로 변신한 것은 단적인 예이다.유럽집행위원회는 지침과 관련된 각국 정부에 보내는 성명 초안에서 “셰일가스 탐사 활동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EU의 환경법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급속히 변화하는 에너지 지형에 대응하기 위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룸버그는 자발적인 새로운 지침을 제안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에서 업계와 프래킹을 선도하고 있는 폴란드와 영국과 같은 국가들의 승리이자 EU 차원의 규제를 마련하기를 원하는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의 패배라고 평가했다.영국은 북해유전과 가스전이 고갈되고 있음에 따라 자국의 셰일산업 개시를 위해 세금공제와 각종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환경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물과 모래,화학물질로 지하의 바위를 부수는 프래킹은 지하수와 공기를 오염시키고 풍경을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지침에 따르면,수압파쇄로 유정을 시추하는 데는 대략 1만㎥(260만갤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동부의 마셀러스 셰일층의 유정들은 평균 300만~500만갤런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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