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완화 두고 충청·수도권 딴소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 수도권과 충청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15일 시각차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완화가 미진하다고, 충청권은 규제완화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았다. 충청에 지역을 둔 송광호 최고위원(충북 제천·단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각종) 제도와 법류, 관행을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정부는) 규제완화라고 하면 '수도권 규제 완화'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최고위원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경우 규제완화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명사처럼 생각한다"면서 "(부처 장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규제완화에 대해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그러나 경기도에 지역을 둔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은 오히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기보다 강화를 하고 있다며 송 최고위원과 시각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늘 해왔지만 오히려 강화가 됐으면 됐지 완화된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각 부처에 (규제완화를) 주문하면 논의과정만 1, 2년이 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법 제도 정비가 안 돼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 절차를 간소화시켜라도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위나 태스크포스라도 운영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두 의원의 이런 시각차는 6·4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가 다가오면서 도드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 모두 선거 때 내세울 성적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지사를, 송 최고위원은 차기 당권을 준비 중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