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으로 3억원 꿀꺽?

[아시아경제 노상래]진도군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 ‘선급금 착복 의혹’ 불거져주민들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 선급금 주다니 커넥션 아닌가?”전남 진도군의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가 서류 단 한 장으로 군 예산 3억원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진도군 군내면 주민들은 “양식시설 사업자 A씨가 지난해 6월 시설사업 착공계만 낸 상태로 진도군으로부터 선급금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또 “사업 부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A씨가 당시 논이었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잔금을 지난 11월 말에 치르기로 했으나 이에 앞서 채권최고액 8000만원의 근저당 설정을 통해 사채업자부로터 돈을 빌려 착복했다”고 밝혔다.특히 진도군이 착공계를 내줄 때 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토지사용승낙서 한 장으로 진도군이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주민들은 “이처럼 허술하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이 사업자와 진도군 관계자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A씨의 담보 설정에 대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뒤늦게 12월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지사용승낙서만 있어도 착공할 수 있고 선급금 지급 역시 문제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진도군이 ‘담보 설정 및 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또 다른 갯지렁이 양식시설 사업자 B씨는 지난해 9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10월경 ‘양식장 바닥면 등을 시설계획서대로 시공치 않았다’고 진도군에 신고해 물의를 빚었다.B씨는 4개월째 준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장비 및 시설 등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보조사업자들의 도덕성 해이가 만연한 실정이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