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부담 증가 걱정'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노사 관계에 많은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고 우려했다.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불안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향후 이 원칙을 적용해 노사 간 새로운 분열과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이것이 휴일, 야근,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유리하게 적용돼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며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정부는 대법원 정신에 맞춰 통상임금 법령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국회도 진영 논리에 편승하지 말고 균형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노사도 서로 협력·공존·공생하는 공동 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