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신뢰를 전제로 재판의 독립성 지켜나가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만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일 뿐“이라며 국민으로부터의 법관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사법부의 무기는 국민의 신뢰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될 때에만 비로소 재판의 독립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근래 자신의 생각이나 예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끝까지 승복하기를 거부하면서 사안의 내용이나 법리 등을 외면한 채 일방적 시각으로 이를 매도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편 가르기 하듯 담당 법관을 마구 재단하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본질을 무색케 하는 이러한 풍조는 민주사회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법관과 사법부를 위축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양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면서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림이 없이 오로지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모든 언행에는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 여지가 없는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배어 있어야 한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저급한 언어폭력과 이기적 투쟁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정신과 이타적인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재판 독립의 원칙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토론의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였으며 전국 각급법원 법원장 31명과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