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생산조정제도(감반) 50년만인 2018년 폐지키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가 쌀값 유지를 위해 펴온 생산량조절정책(겐탄ㆍ減反)을 약 5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농림수산업ㆍ지역활력창조본부’는 26일 수상 관저에서 회의를 열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고자 1970년 도입된 겐탄을 2018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정개혁안을 공식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협상을 겨냥해 내년부터 과감히 농업보조금의 재검토도 실행하기로 했다.아베 총리는 “40년 이상 지속된 생산조정을 검토하고 농가가 자신의 판단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 생산을 줄인 농가에 10 아르당 1만5000엔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에 이를 7500엔으로 줄이고 2018년에는 정부가 각 도도부 현 생산 수량 목표 할당을 종료하고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업ㆍ지역활력창조본부는 쌀 가격이 표준 판매가격보다 낮아질 때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변동보조금도 내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식용 쌀에서 가축사료용 쌀이나 쌀가루용 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경작 전환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0아르당 8만엔 수준으로, 수확량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도록 구조를 바꿔 농가당 최대 10만5000엔이 지급된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