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교육감직선제 폐지하고 학교자치 강화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토론회… 안희정 지사 “일반·교육행정 연계 교육다양성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은 “현행 주민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바뀌어야 하고, 교육행정의 자치 보다는 ‘학교 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송 시장은 1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교육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제5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송 시장은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고 있다”며 “변별력있는 유권자들로 투표권을 제한하든지, 선거방식을 바꾸어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런닝메이트제나 지방의회 등의 동의를 얻는 임명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이는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이분화된 구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분산되고 종합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송 시장은 “다행히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달리 진보·보수로 갈리어 지자체장과 교육감간에 대립은 없다”면서 “하지만 인천시가 교육사업 예산을 40% 부담하면서도 교육행정의 주도권이 교육감에 있다보니 시장의 구상과 안맞거나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 자치 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교육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송 시장과 인식을 같이했다.안 지사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라치면 반드시 교 육(학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자치단체장에겐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다”며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