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SOC노후화 심각…30년이상 된 시설물 1898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의 노후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189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만8793개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된 SOC가 1898개(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년 후에는 4427개(23.6%), 나아가 10년 후에는 8269개(44.0%)로 폭증할 것으로 추정돼 시설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준공이 100년이 지난 고령 시설물 중에는 한강철교(113년), 원동천교(109년), 회덕터널(108년), 아현터널(107년), 불로제(113년, 하천제방)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통상 토목건축물이 30년이 지났다는 것은 시설물이 노후화돼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게 됐음을 뜻한다.미국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대응에 미흡해 낡은 인프라 개선에 5년간 2500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 상태 유지시 2020년까지 일자리 350만개, 가계소득 3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유지관리 투자율'은 2012년 기준 14.6%(3조5000억원ㆍ24조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서유럽 30%, 캐나다 35%, 이탈리아 50%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여기에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안전성 평가위주로 시설물이 점검되고 있다 보니, 시설물이 목표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효율적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2011국가자산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설물의 자산가치는 1019조원으로 추정된다. 안전 중심의 현행 시스템에서 가치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조 의원은 "인프라는 경제, 일상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아직 정부는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SOC유지관리의 확대를 위해 정부가 경제적 논리 및 제도적 기반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