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드론 시장, 이륙 직전 포화 맞아

미국 10여개 주, 사생활 침해 우려 드론 규제 움직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상업용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미국 주 정부의 규제에 걸려 ‘이륙’하지 못할지 모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9일(현지시간)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염려해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10여개 주에서 발의됐다며 상업용 드론 시장이 이륙하기도 전에 포화를 맞는 양상이라고 비유했다. 미 의회는 2015년 이내에 상업적인 용도로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정보 수집 활동 폭로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산악지대와 예멘 사막지대에서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벌이면서, 드론 시장은 불과 몇 년 사이에 5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항공 촬영, 감시, 수송 등 다양한 상업용 시장은 잠재력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과 방위산업 컨설팅회사 틸그룹에 따르면 상업용을 포함한 세계 드론 시장은 올해 52억달러에서 2023년에는 116억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규제 움직임에 대해 노스다코타주 그랜드 폴크스 카운티의 대리 앨런 프레이저 보안관은 “몇몇 주에서 발의한 법안은 전화가 쓰이기도 전에 도청방지법을 시행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프레이저 보안관은 드론을 법 집행에 활용하는 데 앞장서왔다. 그는 “드론 활용에 대중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문을 나서기도 전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맥닐 페퍼다인대학 법학 교수는 “드론이 로봇에 대해 대중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편집증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