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법안 통과 11.8% 17대.18대에 비해 낮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은 24일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6523건으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11.28%(736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이는 17대 국회가 당시 같은 기간 2429건을 접수해 23.8%(578건), 18대 국회가 5150건을 접수해 12.74%(656건)을 각각 처리한 것에 비해 낮은 것이다.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588건을 접수해 고작 3.06%(18건)만 가결해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보였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3.21%), 안전행정위(4.72%)가 뒤를 이었다.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만 1534건으로 제출 법안의 23%에 달한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해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상임위별로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259건), 안전행정위(187건), 법제사법위(167건), 국토교통위(159건), 기획재정위(1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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