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의 CEO-직원 연봉비교법안 실효성의문

국내외 사업장에 따라 배율 차이나...동류집단 비교가 대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영진 연봉규제를 위해 임직원 연봉과 비교한 수치(연봉배율)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미국 재계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동류집단(peer group)의 연봉을 비교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20일(현지시간) 미 SEC가 CEO 연봉 공개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며 이같이 보도했다.SEC는 지난 19일 근로자 연봉 중간값과 CEO연봉을 비교해서 공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이나 2016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SEC는 또 기업들이 중간 근로자 선정 방식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이 방안의 지지자들은 연봉 차이를 명확히 한다면 기업이 CEO연봉을 깎거나 하위직 근로자들의 연봉을 올리고 혹은 둘 다를 할 것이라며 옹호하고 있다.연봉법안을 마련한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은 SEC에 보낸 서한에서 “상장사의 연봉 지급관행이 고액 CEO와 견줘서 평균 직원들에게 공정한지를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CEO의 연봉이 적절한지 알기 어렵고, 업계의 다른 CEO 연봉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또 연봉배율은 업체들의 인력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미국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저임금 해외 직원이 있는 기업보다 낮을 것이며, 인력을 아웃 소싱하는 기업과 자체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 간의 배율도 차이가 날 것이다.더욱이 SEC는 파트 타임 근로자와 임시직 직원도 직원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배율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2010년 도드 프랭크 법 통과직후 253개 기술기업의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컨설팅회사 래드포드에 따르면, 더 크고 글로벌화한 기업은 소형, 내수 중심의 기업에 비해 높은 연봉배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 매출 2억 달러 미만의 기업에서 CEO는 직원의 10배를 받는 반면, 매출 30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서는 CEO는 78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미국 직원만 있는 기업에서 CEO는 직원의 평균 20배를 받지만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에서는 42배를 받았다. 또 동일 업종이라도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배율은 달랐다. 반도체 회사의 경우 공장이 미국에 있는 회사는 동아시아 공장을 둔 회사보다 배율이 낮았다.한마디로 기업 간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연봉 패키지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동류집단이 더 의미 있는 비교를 제시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많은 경우 자기보다 규모가 크고 경영도 복잡해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을 피어 그룹으로 선정하는 단점도 있다.경영자 보수 컨설팅 회사인 컴펜시아의 마크 보르헤스 사장은 “SEC안은 의미있는 기업 간 연봉비교를 내놓지 못할 것”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친 연봉 형평성의 증가 혹은 하락을 평가하는 데만 유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