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개혁 장애물은 정부?..보수세력 반발 예상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치 보수 세력과 지방정부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는 '작은정부'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또 투자에 지나치게 치중한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을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는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이러한 측면에서 지난달 19일 은행권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철폐해 대출 금리 자유화를 실현한 것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새 정부의 개혁 방향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그러나 올 가을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중국공산당 제18차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의 구체적 사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데에는 보수계층의 반대 등 많은 장애물이 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개혁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개혁안의 상당 부분이 보수층의 반대에 부딪혀 심의 과정 중에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경제학자들은 경제개혁 초안에 토지 소유 및 도시 거주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개편, 에너지 가격 통제 완화, 은행 이자 자율화,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의 청 리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정책의 토대인 '5개년 계획' 설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이끄는 테스크포스팀이 경제개혁 관련한 밑그림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는 명실상부한 '경제통'이지만 개혁안이 당내 커다란 반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베이징대학 야오양 경제학 교수는 "사람들은 개혁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서로 다른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