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올들어 20% 급증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개인회생의 신청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2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4만4172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7326명) 증가했다. 5월 한달간을 비교해도 지난해 7771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8697명으로 11.9% 증가했다.개인회생신청자는 지난 2010년 연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는 지난 2월말 출범한 행복기금이 개인회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또한 개인회생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제도도 채무액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이하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회생 대상과 많이 겹쳐 개인회생 신청이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전문가들은 "개인 채무자 구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행복기금 등의 사적구제가 먼저 이뤄지고 공적구제인 개인회생의 순으로 진행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개인 파산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