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병원·학교 등 지진에 무방비'

내진 보강 정부 계획의 10% 안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지진 발생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을 제외하고 병원·건축물·도로·학교의 경우 당초 정부가 계획한 대로 내진 설비 구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진에 무방비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9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최근 건축물, 공항시설, 도로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에 대한 내진보강 시행 현황을 조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한 내진보강은 2011년 총71건·490억원(8.6%), 2012년 총173건·700억원(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당초 내진보강기본계획은 2011년 총940개·5690억원, 2012년 총1689개·8120억원이었다. 공항시설의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5개 공항에 2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계획을 그대로 시행됐다. 반면 건축물은 2년 동안 875개 건축물에 8400억원을 투입키로 계획됐으나 실제론 67개 건축물에 190원이 투입된 게 전부다. 도로시설(터널 포함)의 경우 계획(876개·2000억원) 대비 5.7%에 불과한 50개 도로시설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시행했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의 미래자산인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내진보강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855개(3100억원) 중 14.4%에 불과한 123개교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시설의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훈 회장은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비록 약진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41차례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필수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