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종 흠집세트 두가지만 시인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1일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금전거래의혹이 집중 제기됐다.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최재천ㆍ박홍근ㆍ서영교ㆍ박범계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기회를 버리고 청문회에 왔으니 이돈흡(돈을 흡입한다)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70%와 법원직원들의 90%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헌법연구관 출신 인사와 나눈 이 후보자의 항공권깡 의혹을 추궁하면서 "특정업무경비는 국세청 직원이 부가징수하는 데 실비로 쓰지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이동흡 후보자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항공권깡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야하는데 확실히 모든 증거자료를 해서 제출하겠다"면서 "소문이 잘못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항공권깡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6년 동안 모두 9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이 중 5차례는 부인, 2차례는 가족을 동반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2008년 12월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을 방문할 때 950만원 상당의 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프레스티지 항공권 530여만원짜리로 바꿔 차액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독일 '국제법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면서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비지니스석으로 바꾼 뒤 추가 금액 400여만원을 헌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관련, "공무원생활을 40년 가까이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는다든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통장내역을 다 낸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면서 "그 날짜에 헌재에서 소요경비를 낸 것은 맞으며 재판업무수행비로 한 것으로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친일환수특별법 판결에서 한정위헌 책임의견을 낸 것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질의하자 "친일재산 환수는 환영하는데, 문중에서 내려오는 재산까지 친일행위로 추정하도록 하게 돼 있다"면서 "모두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는 상관없고, 다만 그 시기에 사정받은 토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가측에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흠이 드러난 것은 없다며 이틀간의 청문회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금전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불법 위장 전입과 정치후원금 기부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과 22일 이틀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3일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24일 개회 될 1월 임시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매일 하루에 몇 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정말 치사한 방법에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면서 "자진사퇴를 안 하고 청문회까지 왔으니 국민들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하면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작정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통해서 부적적이냐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본인이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면서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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