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유층 해외자산도피 적극 차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수확보,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초점 맞춘 올해 업무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지하경제양성화와 재정확보를 위해 부유층의 국외자산도피를 적극 막는다.관세청은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수확보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세수확보 차원에선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숨은 세원 찾기에 나선다.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으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막기에 힘을 쏟기로 했다.호화사치제품수입, 환치기 등 무역거래가격조작을 통한 비자금조성, 탈세 등 불법외환거래를 겨냥한 기획조사도 벌인다.관세청이 지난해 1~9월 잡아낸 재산도피 등 반사회적 외환범죄는 117건(1조8972억원)에 이른다. 금액기준으로 2011년 같은 기간보다 68% 는 것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은 1104건(3조1520억원)이다.관세청은 관세탈세방지를 위해선 기업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또 주방용품, 신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가능성이 큰 위험품목을 늘려서 지정해 단속하고 다국적 기업, 고세율 농수산물 등 고위험 세액탈루분야의 대응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우회입국을 통한 밀수, 마약거래 등의 단속활동도 펼친다.글로벌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FTA활용률을 높일 수 있게 무료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하고 우회수입 등 FTA 원산지검증도 강화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