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 놓고 한·일입장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성능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입을 놓고 한일간에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호크의 조기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높은 가격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미언론도 가세해 한국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기간(2011~2015년도)에 센카쿠열도의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중국의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의 센카쿠 부근 진입이 빈발하는 점을 이유로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전 정권인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정권은 장기적으로 글로벌호크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고도 약 1만8000m를 비행하는 글로벌호크는 고성능 센서와 레이더로 의심 선박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등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다. 30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해 지상 레이더와 유인 항공기를 활용해 빈틈없는 철통 경계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글로벌호크 도입으로 안전보장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지역의 정보수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그동안 미국에서 미뤄왔던 글로벌호크 수출을 의회에 공식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자체 첩보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아무래도 이전만큼 미군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할 수 없다고 우려했으나 글로벌호크가 그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격이 정부 예상보다 훨씬 높아 최종 도입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글로벌호크 4대와 부품, 훈련, 군수지원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제시했다. 이때문에 가격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4854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미언론은 글로벌호크의 한국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지난달 29일 ‘한국을 위한 무인항공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는 한국에 열세”라면서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넣을 수 있는 글로벌호크를 한국군이 보유할 경우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한국으로부터 글로벌호크를 무장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글로벌호크 한국 판매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구속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신문은 “이미 미국은 올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락함으로써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한국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사거리 300㎞ 이상, 탄두 중량 0.5t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무인 발사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 신문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축·비확산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유사한 장비를 판매하는 구실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