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박 당선인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현재의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 측은 내부적으로 금융위와 재정부 국제금융국을 통합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에, 국제금융 부문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맡고 있어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금융 감독권까지 맡게 된다.박 당선인은 금감원 조직개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건전성감독과 시장감독 업무를 분리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성 감독 기구와 소비자보호 기구로 나눠지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자의 생각이다.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 내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불완전 판매(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 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수료와 영업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금융감독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를 금감원이 감독하게 해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