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원 개혁안 발표…'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 폐지'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4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정세균 상임고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처벌 조항 대폭 강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정 고문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국정원 외에도 경찰, 검찰, 기무사 등 정보관련기관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 활동을 벌이는 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의 확고한 신분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정보감찰관제 도입 ▲내부감사 및 감찰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개혁안을 선보였다.정 고문은 "21세기에 부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관료화된 조직운영이 아닌 정보기관의 최적화된 운영시스템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된 대북정보 수집과 분석 인원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시급히 복원시키겠다"며 "사업 보안, 대테러, 외사, 방첩, 대공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한 정보활동에 조직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의 첨단화, 현대화를 통해 자립적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정보역량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각급 정보기관간의 불필요한 중복활동을 없애고 선진적 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보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정 고문은 "한 마디로 지난 5년 동안 무너진 정보역량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자정기능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