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일 총선 실시 합의,자민당 정권 탈환할까?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16일 중의원 해산, 내달 16일 총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함에 따라 일본 정국이 선거 국면으로 돌아섰다.15일 로이터통신보도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와 당수 토론을 갖고 “(자민당이) 차기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16일 중의원을 해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재는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바로 핵심 간부 회의를 열고 16일 중의원(하원에 해당)을 해산하고 내달 16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다음달 4일 고시한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심한 것은 자민ㆍ공명당이 자기가 국회 해산 조건으로 제시한 40조엔 규모의 특별공채법안(적자국채발행법안) 등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합의해 총선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정권 교체의 장인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2009년 8월30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해 노다 총리가 퇴진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특히 아베 신조 자민당 당수는 중국 문제 처리에 목소리를 내고 재정의 고삐를 죄기보다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한편,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권과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바닥인 상황이어서 연말에 총선을 치를 경우 참패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노다 총리의 조기 해산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