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위기 극복엔 단순한 해법 필요하다'(상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21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십계명과 같은 단순하고 명쾌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주요 은행장들이 참석한 '정례 금융협의회'에서 "미국에서 192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된 법이 '글래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었다"며 "간단하고 명료한 정책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의외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글래스 스티걸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서로 다른 업종간의 상호진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김 총재는 "최근 나온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이나 바젤Ⅲ와 같은 법안들을 다 합치면 6만 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정보가 방대할 경우 이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총재는 최근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과 금융규제 사이의 조화가 필요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정책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과 같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바젤Ⅲ와 같은 규제강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상충되는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 역시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위기의 재발을 막아야하는데 경기부양과 규제 사이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김용환 수출입은행장, 신충식 농협은행장, 이주형 수협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리차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