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파일공유사이트 ‘파이어리트베이’ 창업자 체포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세계 미디어산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꼽혀 온 파일공유 웹사이트 ‘파이어리트베이(Pirate Bay)의 공동창업자가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보도했다.캄보디아 경찰은 스웨덴 국적의 고트프리드 스바르트홀름(27)을 지난달 30일 수도 프놈펜에서 정보통신관련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스웨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경찰 고위 관계자는 “스웨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조만간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바르트홀름의 신병이 조만간 스웨덴 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스바르트홀름과 프레드릭 네이가 지난 2003년 세운 파이어리트베이는 대형 파일을 쉽게 인터넷 상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미국 영화 및 TV업계 제작·배급업체들을 대표하는 미국영화협회(MPAA) 등은 파이어리트베이 등 공유서비스업체들을 온라인 해적행위(출판물·음반·영상물 등을 무단 복제·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10년이 넘는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 파일공유의 위법성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고 지식재산권에 반대해 정보지식의 공유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벌어졌다. 브라질의 유명 작가 파울로 코엘료 등은 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스바르트홀름과 네이 등은 스웨덴 법원에서 패소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스바르트홀름은 스웨덴을 출국했고 인터폴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 수배됐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