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등 집중 단속

서울시 하도급개선총괄팀 내 특별조사팀 구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임금 체불 특별 점검...성북구는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긴급자금 융자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서울시 하도급개선총괄팀(팀장 김기준)은 7명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현장 조사에 나선다.이들은 주로 관급공사 현장인 지하철 건설현장 등 서울시 전 지역 공사장을 확인하기로 했다.특히 25개 지자체 감사담당관실도 이번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특별점검에 동참하게 된다.이번 특별점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와 관련업계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 지급 , 임금체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은 8월27~9월14일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기계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한다.또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 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서울시 황영근 주무관은 “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 생활이 여의치 않은데 임금 체불까지 있으면 안된다”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미소금융재단과 손잡고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물량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구는 기존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 가운데 대출실적, 연체율, 대출 적정성,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돈암제일시장에 1억 원 ▲정릉시장에 6000만 원 ▲장위골목시장에 1억 원 등 총 2억6000만 원을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지원한도는 점포당 500만 원이며 기존 소액대출과는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5%이며 지원기간은 추석을 전후한 3개월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