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 저신용층 등급 세분화.. 금리인하 '기대'(상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7등급 이하 저신용자 660만명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거래실적 등 일정기준에 따라 현행보다 대출금리를 더 낮춰 상환부담을 줄이거나 채무조정을 받도록 한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비우량(서브프라임) 신용등급 평가시스템'을 개발, 파일럿테스트를 거쳐 오는 10월 각 금융권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1~8등급으로 분류된 현행 신용등급 가운데 7~8등급의 저신용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다시 10개 등급으로 재평가한다는 게 골자다.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류 등급은 세분화 된 10개 등급 가운데 상위 1~3등급 정도다. 재평가 기준은 상환ㆍ대출실적, 연체 이력, 대출ㆍ보증규모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에게 특화된 대출상품을 별도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감원과 KCB등은 저신용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이 시스템의 개발을 준비해 왔다. 지난 3월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660만명에 달한다. 이 중 3분의1 이상인 250만명 가량이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연 30%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박용욱 특수은행검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절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다"면서 "기존의 신용평가 툴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저신용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계층에게만 부적절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면, 기존 신용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등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면서 "전체 신용평가 체계는 유지하되 최근 급격히 불어난 저신용층에 대한 세분화 평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시스템이 적용되면 250만명 안팎의 저신용자가 지금보다 낮아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국장은 "구체적인 금리 인하 효과나 혜택 규모는 시행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층 가운데 최소한 30~40% 이상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저신용자 등급 세분화가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자 선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국장은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통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선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고할 수 있다"면서 "은행권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스템을 적용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의 금리를 조절해줄 지 여부를 금융권에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금리의 적합성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할 수 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