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전담T/F팀' 구성,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강남구 일대서 여성을 고용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게 될 것같다.강남구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을 것같다. 강남구의 단속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가 무려 1만1000여개가 소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업소가 많은 만큼 퇴폐영업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더 이상 각급 유흥업소의 퇴폐와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 그간의 불완전했던 단속 형태를 탈피, 청렴과 사명감이 넘치는 직원을 발굴, 부구청장 직속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이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 이달부터 각급 유흥업소의 퇴폐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동일 건물 내 유흥주점과 숙박업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남보건소의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으로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팀별로 각자 단속하는 바람에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위생업소의 신고ㆍ허가담당공무원이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까지 담당함에 따라 업주와 공무원간에 유착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지난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별전담팀은 6일까지 64개 업소를 점검, 총 14건의 불법퇴폐영업행위에 대해 단속 적발했다.주요 적발 내용은 ▲여성 유흥접객원 고용 불법영업 7건 ▲단란주점 형태 불법영업 2건 ▲영업장 무단 확장등 시설 위반 5건이다. 이들 적발업소는 단속 즉시 처분부서로 통보되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될 예정이다.앞으로 전담팀은 ▲위생·숙박업소의 성매매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행위 ▲룸살롱 등 유흥업소 시설의 불법개조와 증축 ▲단란주점 영업허가 후 접대부 고용행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업소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천후 특별 단속을 하게 된다.강남구는 우수한 인력을 특별전담팀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 사내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다. 응모자들의 지원동기, 단속의지, 개인건강 등을 우선 평가하고, 응모자의 청렴성, 사명감, 주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역량 있고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했다. 또 선발된 팀원에게는 향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도 우대하고 승진과 전보에서도 가점과 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특별전담팀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두지만 업무처리는 부구청장의 지시만 받도록 해 전담팀 업무독립성과 능률·신속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퇴폐불법영업을 척결하려는 강남구의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7만 구민 모두가 ‘불법퇴폐업소 퇴치’ 운동에 적극 성원해 주고 동참해 강남의 명품도시화를 앞당기자”고 호소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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