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화 대법관 후보, 부동산 특혜·재벌편향 수사'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법관후보자 검증을 위한 두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를 집중 공격했다.이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90년 10월 배우자 명의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48평형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억대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 1990년 부산 발령을 받으며 웃돈을 주고 1억3000만원에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했으며 2년 거주 후 2년 전세를 준 뒤 매입 4년 만인 1994년 시세차익 900만원을 남기고 팔았다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날 2차 특위 회의에서 "폐쇄등기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1988년 7월 20일 매입한 것으로 나오므로, 실제 1990년에 매입했다는 후보자의 설명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당시 최초 분양가가 6000만원대였다며, 김 후보자가 이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파트 매매 당시 시세인 2억2000여만원에 팔았다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기 위해 청약저축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까지 했다고 한 김 후보자가 부산에 일시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웃돈까지 주고 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거래시점과 거래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양자격이 없었던 판·검사 등 공직자들에 대한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1990년 입주권을 매입한 후 1988년에 최초 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위 '중간생략 등기'를 했다며, 이는 당시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서 투기 바람이 불며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점에 비춰볼 때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현재 인천지검장인 김 후보의 친재벌적 수사 경향도 문제 삼았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는 2005년 현대차 취업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중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이 사측에서 2억원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지만 덮어뒀다가, 2007년 정몽구 회장 비자금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이 사건을 꺼내 노조위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돈을 준 사측 책임자도 구속했어야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가능했다"며 "공소시효가 돈을 준 사람은 3년이고 받은 사람은 5년인데, 3년 지난 시점을 선택해서 노조위원장만 구속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하고 공소시효 제도까지 악용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친재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또 김 후보자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에 대해 '후보자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간사를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TK(대구경북)라인이 작동한 것 같다"며 "권재진 법무부장관, 정진영 민정수석, 김 후보자를 지검장으로 승진시켜준 인사권자인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도 모두 경북고, 서울대 출신으로 TK라인이다"라고 말했다.전날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한 김 후보자는 과거 친(親)대기업 편향 수사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어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