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리더스포럼] '경제민주화 반드시 실현돼야'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유관희 한국경영학회장,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임채운 한국중소기업학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왼쪽부터)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책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학계와 연구계, 여야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먼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이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3불(不)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장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운영기조의 변화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심화시킨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실패를 사후에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관희 한국경영학회장은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을 참여시키려면 대기업처럼 생각하고 대기업처럼 행동할 때 가능하다"며 "기술예치제도와 대중소기업 정보공유제도 등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억압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임채운 중소기업학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