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공정사용 학술세미나

특허청,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상표법 개선안 찾기 위해 마련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수원 특허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ICR)센터와 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상표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세미나는 최근 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늘고 상표권 행사와 관련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학계 및 법조계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 바람직한 상표법의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이수원 특허청장 축사를 시작으로 ▲상표의 사용개념에 관한 재고찰 ▲상표법상 상호제도의 개선방안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주제 발표와 토론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지식재산권분야에서 활동 중인 안효질 교수(고려대 로스쿨), 김병일 교수(한양대 로스쿨), 신혜은 교수(충북대 로스쿨), 이명규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손호진 사무관(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등이 맡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