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애플에 특허료 1조 요구

아이폰 판매금액의 2.25% 요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모토로라가 애플에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로열티의 수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모토로라 모빌리티 홀딩스는 애플에게 지난해 아이폰 판매액의 2.25%를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애플 아이폰 판매액으로 적용한 로열티는 약 10억달러(약 1조1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도 애플에 모토로라와 비슷한 2.4%의 특허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대해 애플은 '프랜드(FRAND)' 규정을 들어 모토로라의 표준 특허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장이다.누구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프랜드 규정 덕에 모토로라가 독일 법원에 제기한 제품 판매 금지 소송에서 패한 후에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WSJ은 로열티 산정 기준은 비밀로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로열티 기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모토로라가 애플에 요구한 금액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지적재산권 관련 업체인 IP그룹의 CEO 론 엡스타인은 "이같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 기본 발명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토로라가 휴대폰을 창시했다는데는 논란이 없다"고 덧붙였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