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수료 인하 짐 덜어..2월 국회서 처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비대위 결정과 관련 "큰 짐을 덜었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전월세 대출이자 부담완화 조치는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2금융권으로 나가는 서민가구(100만가구 추정)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2월중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전월세 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비대위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것이 목표다.박 비대위원장은 "대출금리를 7%포인트 낮추게 되면 재원이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데 이는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것이며 금융위에서 근거를 마련하면 시행할 수 있다"면서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신용카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쓰게 하면서도 수수료율은 시장에 맡긴다"면서 "카드사에 혜택이 가지만 상인들은 어렵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고 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