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정부는 더이상 '소방' 방치해선 안돼'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소방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 번 볼멘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11일 트위터 아이디 '@sleeping_skycat'가 "방화복보다..정말 힘들게 근무하고 계신 일선 소방관분들에게 위험수당과 월급 등을…"이라며 글을 올리자 "처우개선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소방에 대해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리트윗(답글)했다. 김 지사는 또 아이디 '@mephisto_kr'가 "소방관들 방화복이 낡고 모자라서 돌려 입는데요. 화마현장에서 목숨 걸고 고생하시는데 장비개선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처음 듣습니다. 어느 소방서죠?"라며 묻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소방행정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5일 월례조회에서 김 지사는 "정부가 소방은 자치단체에 맡긴 채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경기도 소방의 경우 98%를 도가 책임지고, 2%이내의 아주 미미한 부문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학교 앞 등ㆍ하교길 스쿨존이나 동네의 조그마한 골목길 교통까지도 국가 경찰이 맡아서 하는데 사실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지자체에 넘겨야 할 사업은 국가가 담당하고, 정작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지방에 넘기는 '언발런스 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경찰은 지방 분권화를 더 하고, 소방은 더 많은 부문을 중앙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돼 있어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3일 평택화재 참사로 아까운 소방공무원이 숨진데 대해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방을 더 이상 국가에서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방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소방행정은 더 이상 자치단체가 맡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국회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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