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토지경매 900건 유찰..유찰건수 세 배 ↑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해 중국에서 토지 경매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드러나 토지매매 수입에 의존해 부채를 상환해왔던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졌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 부동산업체 센털라인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900건의 토지 경매가 유찰돼 그 수가 2010년 보다 세 배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130개 대도시에서 정부의 토지매매 수입은 1조9000억위안(약 3000억달러)으로 전년 대비 13% 줄었다. FT는 지난해 토지 매매에 관한 공식적인 성적표가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부동산업계 대부분은 토지매매 증가율이 70%에 이르렀던 2010년 보다 올해 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나빠질 것이라는 공통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 활기를 잃은 토지 경매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의 시장 규제 때문에 나타난 예상된 결과지만, 연말로 갈수록 갑작스럽고 가파르게 상황이 악화됐다는데 시장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지난해 유찰된 토지 경매 900건 가운데 3분의 1은 11월과 12월에 나왔다. 토지 경매 유찰은 광저우, 상하이 등 부동산 과열 지역 뿐 아니라 전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제공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의 황위 부사장은 중국 내 토지 시장에 대해 "깊은 동면에 빠져들고 있다"고 표현했다.문제는 토지매매의 급격한 위축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가 지난해 발표한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0년 기준 10조7000억위안이다. 지방정부는 부채 가운데 53%를 내년 말 까지 갚아야 한다.베이징 소재 인민대학 란타오 경제학 교수는 "토지매매의 위축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도 토지매매 건수가 줄고 GDP 대비 지방정부 부채 규모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방정부의 수입 대부분이 토지 경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관칭여우 중국 칭화대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수입 가운데 토지 경매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말 10%에서 지난해 74%로 치솟았다"고 말했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