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남북정상회담 물건너가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이번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시험대에 놓일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37년간 북한을 독재 통치해왔다. 그가 내세운 것은 '선군(先軍)'이었다. 군을 장악하고 군에 의존해온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먹기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거나 긴장감이 형성되는 국면을 만들 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각각 이끌어냈다. 이들 정상회담은 '퍼주기 회담'이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무드를 조성해 경제에 한반도 리스크라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남북 정상회담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고, 이에 반발한 북한과 마찰을 빚어왔다. 김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파트너를 사실상 잃었다.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당장 북한의 통치권자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른 과도체제가 마련된다고 하지만 어떤 성향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 지 예단하기 어렵다. 체제 안정을 위해 '비둘기파'보다는 '매파'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 이 대통령에게 먼저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현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는 힘들게 됐다"며 "앞으로 북한 사회가 변동성이 커져 당장 정상회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적지 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김 위원장의 공백은 자칫 북한 체제의 급변사태를 가져올 수 있고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군사도발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각종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최근 중국, 일본과 잇단 마찰음을 만들어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제사회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기존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 기조를 흔들 필요는 없지만, 유동적인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