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논란 곧 종지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흘 정도 앞둔 만큼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며 "법률검토 중에도 계속 새로 봐야 할 사안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맞춰 산업자본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가능성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연내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결론내고, 내년 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들은 론스타가 일본 내 소유한 골프장 회사(PGM홀딩스)가 자산총액이 2조원이 넘는 점을 들어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PGM홀딩스는 금융회사며, 자회사 중 일부만 비금융회사라고 확인해 놓은 상태다. 비금융주력자 제도 역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최근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이같은 고민을 토로했으며, 김영대 부원장보 역시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감독당국이 외국법인의 해외 계열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해외 금융회사에 국내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경우 론스타는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한도초과 지분 41%만을 하나금융에 넘기고 매각차익을 챙겨 나가면 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단, 이 경우 금융당국이 지고 갈 짐이 무겁다. 정치권의 국정조사가 가장 큰 부담이다. 민주당은 최근 론스타펀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윤영각 삼정KPMG 회장 등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산업자본 여부를 확실하게 밝힐 증거를 갖고 있다"며 오는 28일 본안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본 판명돼도 론스타 영향 없어 = 금융당국이 부담감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결론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 법적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4% 이상 지분 보유만 금지되고 있기 때문. 하나금융과의 매각이 진행된 후 추가적으로 6%만 더 내다팔면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다. 금감원이 인수 당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허술하게 검사한 것은 물론, 론스타측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업자본 판명이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뒤로 미뤄지게 된다. 김 위원장이 '선 산업자본 판명, 후 인수 승인'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연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못박은 만큼, 마지막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