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개토 플랜' 시작부터 암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핵심과제로 선정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17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용하던 700㎒ 주파수를 오는 2013년 통신 서비스에 사용키로 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00㎒를 통신에 이용하는 안, 방송에 이용하는 안, 다시 사용용도를 결정하는 안 등의 복수안을 만들어 11월 중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12월에 최종적으로 700㎒의 사용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통신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반대 때문에 주파수 활용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내년도 주파수 확보 계획에서 700㎒ 주파수가 빠진다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700㎒ 주파수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오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만 송출할 계획이다. 이 700㎒ 주파수를 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하겠다는 것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핵심이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사들의 700㎒ 주파수 사용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700㎒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납되는 700㎒ 주파수의 대역폭이 108㎒라는 점도 이동통신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4세대(4G) 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의 이론상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선 양방향 40㎒폭의 광대역 주파수가 꼭 필요하다. 이미 LTE 상용화를 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양방향 20㎒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LTE 최대 속도의 절반 밖에 내지 못한다. KT 역시 LTE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주파수가 20㎒폭 밖에 안돼 같은 사정이다. 투자비가 적다는 것도 700㎒ 주파수의 장점이다. 주파수학회에 따르면 700㎒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 투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2.1㎓ 주파수 대비 3분의 1, 2.6㎓ 주파수 대비 5분의 1, 3.5㎓ 주파수 대비 7분의 1만 투자를 하면 된다. 하지만 3D방송, 초고화질 방송 등을 구현하려면 700㎒ 주파수를 자신들이 써야 한다고 방송사들이 버티면서 방통위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 방송을 위해 확보한 주파수로도 3D 방송은 서비스 할 수 있지만 방송사들은 700㎒ 주파수를 반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나치게 방송사에 편향된 정책을 내 놓고 있다"면서 "수신료 1000원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동통신 기본료 1000원 내리는 것은 손쉽게 생각하는 등 지상파 방송사 위주의 정책을 내 놓고 있어 700㎒ 주파수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