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안전검사 중복 철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무총리실은 전자제품에 대해 기관별로 중복돼 실시하던 안전검사 업무를 분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제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검사는 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이 각각 실시해 왔다.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모니터와 복사기, 프린터 스캐너 등 첨단 가전제품은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여러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스마트TV의 경우 텔레비전 기능은 지경부에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고, 컴퓨터 기능은 방통위에서 또 받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검사를 받아왔다.이에 따라 총리실은 중복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경부는 전기안전검사를,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을 검사하도록 업무 영역을 조정했다. 지경부(기술표준원)과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