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 일본, 사회복지제 개편 시급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일본의 노인 인구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가 사회복지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무성은 2010년 인구조사 결과 지난해 10월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역대 최다인 2929만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조사 때보다 2.9%포인트 상승한 23.1%를 기록해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5세 이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지난 조사 대비 0.6%포인트 감소한 13.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외국인을 제외한 일본 총 인구는 지난 조사 보다 3만8000명 줄어든 1억2569만명으로, 1975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노인 증가와 어린이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5년이면 베이버부머들이 65세가 되면서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라 사회복지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 회계연도 일본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인 108조엔 기록할 전망이다. 2025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5%인 151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노동인구 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수가 크게 늘면서 사회복지비용 충당을 위해 연금 및 건강보험비를 올리고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0%로 인상할 방침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는 충분치 않으며 소비세율을 1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1955년 가파른 경제성장세를 보일 당시에 노인 인구는 500만명도 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노동인구 11.5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다. 그러나 현재는 노동인구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65세 노인 가운데 남성은 10명당 1명 꼴로, 여성은 5명당 1명 꼴로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와 연금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양로원 등의 시설을 대폭 늘여야 할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