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불신임안 2일 표결..민주당 분열 위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내각 불신임안 표결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본의 정국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당은 1일 저녁 간 나오토 총리의 지진복구와 원전 사고 대응 미흡을 이유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가운데 집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일 저녁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전 간사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불신임안에 찬성할 의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불신임 찬성표가 대량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전 간사장 계열 의원 약 70여명은 1일 밤 회합을 가졌으며,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도 지지그룹 의원들과 회합했으나 투표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 불신임안 찬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전원 중의원 본회의에 출석하더라도 민주당 의원 80명 가량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야당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 일어나라 일본당, 모두의당은 불신임안에 찬성하고 있으며, 공산당과 사민당은 기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상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10일 안에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 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내부 분열로 향후 일본 경제재건에 난항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불신임안 투표로 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안 등의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간 총리는 지진복구 등을 이유로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 또 오는 22일로 끝나는 의회회기를 대폭 연장해 2011년도 제2차 보정예산안을 결정하는 등 여야의 협의를 호소하고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