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조력발전사업, 軍 부동의·주민설명회 '제동'

법원 '주민설명회 꼭 개최해라', 국방부 '작전상 이유로 동의 못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만조력발전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12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윤여군 등)는 국방부에 인천만, 강화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결과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부동의'했다는 답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책위에 보낸 회신에서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에서 우리부에 '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시설저촉 및 작전성 검토 결과 작전상의 이유로 사업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강화조력발전에 대해선 해병 2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계획 수립시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6월 중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연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은 또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를 꼭 개최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생략하기로 했던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해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려다 반대 측 주민들의 저지에 막히자 "부득이한 경우 안 할 수도 있다"며 설명회 절차를 생락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