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리뉴얼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도 잡겠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공대 초청 조찬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일부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또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이해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휴대전화는 1000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취임 100일 맞아 아쉬운 점으로는 그는 "아직 양쪽(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이 여전히 있다"면서 " 하도급법 개정안이 6월부터 적용되겠지만 법이 적용돼서 할 수 없이 따라가서는 근본적이고 신속한 변화가 어렵다"고 털어 놓았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