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토론회]조인강 국장, '무차입 공매도 허용 안할 것'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12일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헤지펀드 정책토론회'에서 "차입공매도는 현재도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는 만큼 허용할 예정이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보호 규제들은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며 "어느 정도의 규제완화로 투자자보호 협력을 추구할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레버리지 규제 등 선진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것 들은 완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들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체적으로 거시건전성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헤지펀드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문제가 나온다"며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는 엄격하게 구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각 당사자들 사이에 전체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국장은 "선진국은 누구나 헤지펀드 운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운용사에게 헤지펀드 운용을 맡겨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주체는 외국과 비슷한 기준으로 허용해 외국에서 운용중인 기관 등의 자금을 우리나라 헤지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체계 관해서는 "사전등록이나 레버리지비율, 펀드의 운용자 변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투자자보호와 혁신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