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FTA, 재검독 후 다시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30일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재검독과 관련, 새로운 오류 제기로 종합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EU측과의 협의도 남아 있고 국회측과도 협의를 해야 해 재검토 결과 발표 날짜를 확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FTA 재검토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최 대표는 먼저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오류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3개의 독립적인 작업으로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3개의 독립적 작업은 외교부 FTA 홈페이지에 온라인의견 제출창고를 통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의견 접수,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작업을 의뢰한 의견 접수, 외교부와 관계부처 재검독 작업 등이다.이어 최 대표는 "민변측에서 총 7건, 160개의 오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냈고 송기호 변호사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검토 작업이 종료돼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거쳐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 과정에서 한글본 오류 정정은 협정문의 실질적 내용 수정인 개정, 코멘드먼트가 아니고 착오를 바로 잡는 정정 커렉션의 절차로써 조약법에 따른 비엔나협약 제79조 조약정정에 관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최 대표는 "EU측과의 협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이런 절차들이 종료되면 정부는 4월 국회에 한-EU FTA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질의응답 과정에서 최 대표는 오류에 대한 질문에 "자체진단 결과 검독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검독은 대개 협상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TF를 구성, 그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협정 본문에 대한 감독만 외부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부속서 오류 등은 외주를 줄 수 있는 예산 여건이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초벌번역부터 외주를 주면 금액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 내부에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향후 일정에 대한 질문에 최 대표는 "재검독 결과가 완결되고 EU측과 협의가 종결될 경우 국회 일정으로 볼 때 4월 처리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 그는 "공직자는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서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