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PD제도개편 예비PD신설 승강제도입

물량배정하향 평가강화·인센티브폐지..PD사 20여개 유지 기존 PD신청기관 PPD로 재신청해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에 예비PD(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제도가 도입된다. PD와 PPD간 승강제도도 신설됐다. 여기에 평가기준도 강화돼 물량배점을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PD에 대한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축소후 폐지한다.이같은 내용은 관련규정 개정후 3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PD와 PPD간 승강제도는 올해 실적을 평가한후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PD사를 기존 20여개사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기존 PD신청을 했던 HSBC등 4개사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PPD로 신청해야 한다.기획재정부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PD제도 개선추진’안을 발표했다. PD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져 PD사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조성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PD들에게 부여됐던 인센티브도 점진적으로 축소해 시장지향적 PD제도정착을 목표로 했다.

우선 PPD제도가 신설됐다. PD중 의무이행 실적이 부진한 곳은 PPD로 우수한 PPD는 PD로 전환되는 승강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PD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중 PD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PPD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PPD도 최소지정요건을 PD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PPD는 국고채 인수물량에 제한이 있음을 고려해 시장조성및 거래의무만 부여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여 이외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입찰한도도 PD의 50% 수준으로 제한했다.

PPD에 대한 평가는 지정된 연도의 연간유통, 호가제시등 시장조성, 선물시장 거래실적등을 대상으로 PD와 비교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인수실적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PPD 신청및 평가, 전환은 1년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말 PPD 지정 신청을 처리하고 PD와 PD실적 평가는 1~12월간 실적을 기초로 연초에 실시한다.인수실적 평가기준도 실제 국고채를 인수한 PD를 우대하기 위해 최고낙찰금리+3bp내 실적은 50%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PD 인수의무 이행 부담완화를 위해 인수실적 평가 배점을 기존 28점에서 25점으로 하향조정했다.장기국채선물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됐다. PD실적 평가시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및 거래실적을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인수실적 배점은 기존 28점에서 25점으로 조정됐다. 특히 PPD와 PD전환시 장기국채선물 시장조성자 여부를 고려키로 했다.현행 PD평가 항목과 배점은 인수 28점, 바이백 7점, 호가제시 40점, 보유 10점, 현물거래 10점, 선물거래 5점이었다.PD에 대한 금융지원도 올 하반기부터 우수PD로 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키로 했다. 앞서 PD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축소된바 있다.

전체 PD는 20여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재정부에 PD신청을 접수했던 HSBC와 도이치은행, ING, 크레디트 아그리꼴(전 칼리온) 등 4개사는 3월중 새롭게 PPD 신청을 해야한다. PPD지정은 3월중 접수를 받아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우해영 재정부 국채과장은 “PD시장내에서 경쟁력있는 곳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제도개선 취지”라며 “전반적으로 국채시장확대와 활성화여건을 감안해 PD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그는 “PD신청을 했던 기존 4개사도 PPD로 지정해야 할것이다. 이들 기관도 PPD로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해줘야 할 것”이라며 “3월중에 접수를 받아 4월까지 하는걸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남현 기자 nh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남현 기자 nhkim@<ⓒ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