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이와 함께 세목이 통폐합돼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다. 다음은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새해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주요 행정서비스 내용들이다.◆교육분야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 수요가 많은 신당동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2월에 문을 연다. 중구 신당6동 52-164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옆에 자리잡은 신당구립도서관은 연면적 1557.4㎡ 지하1, 지상 4층 규모로 유아ㆍ어린이자료실, 모자휴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식 문화강좌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중구 최초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대상 도서 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다문화시대에 부합되도록 했다.3월 신학기부터 지역내 9개 공립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품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지원범위와 지원방법 등은 교육청과 서울시의 무상급식 추진계획과 연계해 결정할 계획이다.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비용도 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역내 9개 공립 초등학교 6000여명에게 1인당 1만원 한도내에서 도화지 풀 가위와 반영구적인 학습교구 등을 지원한다.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학습해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내 8개 중학교 1학년 67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중 집합교육(무박 3일, 1일 8시간, 총 24시간), 학교 강당과 교실에서 주의집중법, 기억법, 노트 필기법, 토론, 독서능력법 등 학습 역량을 키워준다. 방학을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한 공부계획 수립 등 방향도 제시한다.성동글로벌경영고 성동공업고 한양공업고 경기여자상업고 리라아트고 대경정보산업고 등 지역내 특성화 고등학교(옛 전문계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액 지급한다.또 안전한 초등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립 초등학교에 전담 보안인력인 학교보안관을 2명씩 배치한다.환일고등학교 운동장에 6월까지 인조잔디를 새로 깔고 육상트랙, 야간조명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복지분야중구 서부 지역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중림복합시설이 6월 준공돼 7월경 개관한다.중구 중림동 155-1 중림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중림복합시설은 연면적 1만1282.87㎡에 지하 2,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진다. 중림복합시설은 지상 1~3층은 보건분소로, 지상 4~7층은 사회복지관으로 활용되며, 지하 1~2층은 124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중풍, 노인성 치매 등 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위해 중구 장충동2가 192-45에 장ㆍ단기 보호치료를 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 12월경에 준공되는 이 노인요양시설은 연면적 1646.83㎡에 지하 3, 지상 3층 규모로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3등급)들이 입소할 수 있으며, 물리(작업)치료실ㆍ프로그램실ㆍ의료와 간호사실ㆍ자원봉사실ㆍ요양보호사실ㆍ식당과 조리실ㆍ세면장ㆍ목욕실 등이 들어선다.이와 함께 신당2동 386-66 일대에 6월까지 신당2동 경로당이 신축된다. 지상 4층 규모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찜질방 다목적실, 강당 등이 들어선다.자녀의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서비스가 가능한 영유아플라자와 여성의 능력 계발에 기여할 여성회관이 6월경 준공된다. 신당동 292-60 흥인초등학교 옆에 들어서는 영유아플라자와 여성회관은 연면적 2183.3㎡에 지하1, 지상 6층 규모의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 문을 연다. 시간제 보육시설, 장난감 대여시설, 보육정보센터,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ㆍ강의실 등 영유아와 여성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종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잠정)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맞벌이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돼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차감, 산정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정부단가를 전액 지원받아 보육 부담이 줄어든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돼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보건ㆍ환경분야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ㆍ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와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된다.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와 특화거리,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무ㆍ재정분야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이 통폐합돼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된다.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도축세는 폐지된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 1월1일 이후 신규 대출건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금리를 연 3.8%에서 3.5%로 인하한다.◆교통ㆍ시설분야우리나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상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남대문시장 차없는 거리를 지정 운영한다. 평일과 토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은 전일 남대문시장내 모든 차량의 운행이 통제된다. 위반시 주정차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되며, 그동안 선착순ㆍ추첨식이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방식을 올 4월부터 평가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배정주기도 분기별(3개월)에서 반기별(6개월)로 개선한다.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역내 장기거주자, 경차ㆍ소형자, 법적 감면대상자, 장기 대기자들을 우대하며, 집ㆍ사업장 앞 주차장은 해당 거주자와 사업자를 우선 배정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선정에서 배제하고, 그린파킹 공사가 가능한 거주자가 신청하면 최후 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주택가 주차 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신당동 386-66 일대에 조성하는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에 12면의 주차장을 6월까지 건립한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불법주차가 성횡하고 있는 신당1동 주택밀집지역인 신당동 300-11 일대에 지상1~3층 규모로 59대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6월경 완공된다.◆행정서비스와 기타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해 온 ‘여권발급 기록조회서(국문ㆍ영문),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등 여권기록에 대한 증명발급 업무가 중구에서도 발급한다.여권 방문 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시행해 온 여권택배 교부제를 맞춤형 계약 등기제로 전환, 시행한다. 등기우편 수령처럼 본인의 수령확인을 받게 해 택배 배송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실과 훼손사고를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안전하게 여권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자동차 등록시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 외에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가 가능해 진다. 임시운행허가와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등록(사업용, 매매용은 제외), 저당ㆍ압류ㆍ경정등록 등이 대상이다.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아닌 자가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부동산 투기 조장 등 불법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월부터 기존 중개업자와 신규 개설 등록자, 중개보조원 등 신분증 패용이 의무화된다.전세계적으로 사용자 수가 1억명이 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대표 매체중 하나인 중구 트위터(Heart of Seoul Junggu) 계정을 개설, 구정을 안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한다.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상반기중 개별고지ㆍ고시 등을 통해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