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또 최인호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고비용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김민호 성대 교수는 “감정원 공단화는 국가 정책기조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반대했다.그러나 장현범 한국감정원 상무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감정평가공단 설립은 만시지탄 차원이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또 고영선 KDI 부장은 “감정평가업계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의 법 개선 노력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주장했던 논조와 맞다”며 찬성했다.한편 손성태 동국대 교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독립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이어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감정원 공단화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도 감정원 공단화에 적극 동의하고 있다”며 감정평가공단 설립의지를 강하게 밝혔다.특히 감정평가공단을 만들어 부동산가격 공시 업무 총괄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김 정책관은 “감정평가사들 징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