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첫돌 앞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논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책금융공사(KoFC)의 정체성 논란이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기능을 분리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기관으로, 오는 27일 첫돌을 맞는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9일 산은·중소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의 종합국감에서 공사의 자금공급 실적이 산업은행의 재판에 불과하다며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목표 자금공급액 6조원 중 온랜딩(On-lending) 방식은 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35%이고, 나머지 65%는 직접대출 및 투자 등 과거 산은이 해 오던 영업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산업은행의 업무 방식인 직접 대출 및 투자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전체 정규직원 176명 중 64%에 달하는 113명의 산은 출신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는 간판만 바꿔달았을 뿐 기존 산업은행의 재판"이라며 "기관을 왜 만들었는지, 나아가 산은 민영화가 과연 필요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도 정책금융공사가 제 업무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사는 8월 현재 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47%에 그친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산은 민영화가 '국가발전 전략 실행을 위한 재원 활용' 원칙에서 벗어나 산은과 유사한 정책금융기관을 신설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두 기관의 설립 목적도 서로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