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보다 남북 경제협력 우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남북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2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협력이 더욱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7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통일의 경제적 문제: 개념과 시각' 보고서를 통해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인구학적, 산업적 측면으로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통일 이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은 대규모일지도 모르지만 통일에 따른 편익은 일정 기간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인구학적 측면에서 이 위원은 "오랜 식량난으로 유아세대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문제가 있고 청소년 세대는 교육의 기회를 거의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장년층의 경우 식량난으로 인해 직장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적응능력이 와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즉 이들에 이들이 한국 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풀이다.또 이 위원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제조업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고 각종 지원책으로 생존해야 하는 '한계산업'이 분명하다"고 밝혔다.통일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 문제 등으로 인해 통일 후 한국 경제가 오히려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대규모의 인구학적 편익과 노동력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는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북한은 저렴한 노동력이 있어 이를 토대로 기초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위원은 "통일의 추진은 한국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며 "통일 전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통일 뒤 한국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